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의3(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19-3 (Application Where Tax Reductions and Tax Credits Exceed the Calculated Tax Amount)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1) The term "calculated tax amount on global income attributable to earned incom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61 (1) of the Act means the amount computed by multiplying the calculated tax amount on global income for the relevant taxable period by the ratio of the amount of earned income to the amount of global income for that taxable period.
② 법 제6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2) The term "calculated tax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main text of Article 61 (2) of the Act means the amount computed by multiplying the calculated tax amount on global income for the relevant taxable period by the ratio of the total amount of interest income and dividend income subject to the withholding tax rate under Article 62 of the Act to the amount of global income for that taxabl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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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