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8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hat^ð댓 holds호울즈 housing하우징 and앤드 a어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at^ð댓 housing,하우징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8) apply.어플라이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5.12.30>

(2) Where웨어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hat^ð댓 owns온즈 one원 house하우스 in인 Korea코^r리아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comes컴즈 to투 own온 one원 house하우스 and앤드 one원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because비코즈 it잇 acquires어콰이어즈 a어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before비^f포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at^ð댓 house하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mer^f포머 housing"하우징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it잇 acquires어콰이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after애^f프터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former^f포머 housing하우징 and앤드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former^f포머 housing하우징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at^ð댓 right^r라잇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cannot캐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rticle아터클 154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deeming디밍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o투 have해^v브 one원 house하우스 of어^v브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a),어 or오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after애^f프터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former^f포머 housing하우징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2.15, 2023.2.28, 2025.12.30>

(3) Where웨어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hat^ð댓 owns온즈 one원 house하우스 in인 Korea코^r리아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comes컴즈 to투 own온 one원 house하우스 and앤드 one원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because비코즈 it잇 acquires어콰이어즈 a어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before비^f포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at^ð댓 house하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mer^f포머 housing"하우징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it잇 acquires어콰이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after애^f프터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former^f포머 housing하우징 and앤드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former^f포머 housing하우징 after애^f프터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at^ð댓 right,^r라잇 Article아터클 154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deeming디밍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o투 have해^v브 one원 house하우스 of어^v브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f이^f프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154 (1) 1,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after애^f프터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former^f포머 housing하우징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④ 상속받은 분양권[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분양권만 해당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분양권만 해당하고, 공동상속분양권의 경우에는 제5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분양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분양권만 상속받은 분양권으로 본다(이하 제5항제4호에서 같다).

(4) Where웨어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hat^ð댓 owns온즈 in인 Korea코^r리아 one원 inherited인헤^r러티드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limited리머티드 to투 an앤 inherited인헤^r러티드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where웨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owned온드 no노우 housing하우징 or오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at앳 the^ð더 time타임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d;커멘스트 where웨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owned온드 two투 or오 more모 rights^r라잇츠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at앳 the^ð더 time타임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d,커멘스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one원 right^r라잇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jointly조인틀리 inherited인헤^r러티드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the^ð더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5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own온 that^ð댓 jointly조인틀리 inherited인헤^r러티드 right]^r라잇 and앤드 one원 other어^ð더 house하우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housing하우징 held헬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d,커멘스트 or오 newly눌리 built빌트 housing하우징 acquired어콰이어드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by바이 virtue^v버추 of어^v브 a어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or오 a어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held헬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d,커멘스트 and앤드 excluding익스클루딩 housing하우징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from^f프^r럼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d,커멘스트 or오 newly눌리 built빌트 housing하우징 acquired어콰이어드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by바이 virtue^v버추 of어^v브 a어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or오 a어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so소우 received;^r러시^v브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rdinary오더네^r리 housing"하우징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housing,하우징 Article아터클 154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deeming디밍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o투 own온 one원 house하우스 in인 Korea:코^r리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heir에어 and앤드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were워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d,커멘스트 only온리 a어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one원 house하우스 and앤드 forms^f폼즈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had해드 held헬드 before비^f포 combining컴바이닝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inherited인헤^r러티드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where웨어 that^ð댓 person퍼슨 came케임 to투 own온 two투 houses하우시즈 by바이 combining컴바이닝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to투 live라이^v브 with위^ð드 and앤드 support서포트 his히즈 or오 her허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f어^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bining컴바이닝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either이^ð더 or오 both보우^θ스 of어^v브 the^ð더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re아 aged에이지드 60 or오 older오울더 and앤드 own온 one원 house)하우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after히^r래^f프터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4).

⑤ 제1호의 주택, 제2호의 조합원입주권 또는 제4호의 분양권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받는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2.15>

(5) Where웨어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hat^ð댓 owns온즈 in인 Korea코^r리아 one원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housing하우징 acquired어콰이어드 other어^ð더 than^ð댄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rdinary오더네^r리 housing"하우징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a어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acquired어콰이어드 other어^ð더 than^ð댄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housing,하우징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deeming디밍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o투 own온 in인 Korea코^r리아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housing하우징 and앤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acquired어콰이어드 other어^ð더 than^ð댄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housing하우징 to투 which위치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pply어플라이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housing하우징 held헬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d커멘스트 (excluding익스클루딩 housing하우징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from^f프^r럼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d,커멘스트 or오 newly눌리 built빌트 housing하우징 acquired어콰이어드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by바이 virtue^v버추 of어^v브 a어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or오 a어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⑥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또는 1주택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 1주택과 2분양권, 2주택과 1분양권 또는 2주택과 2분양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제156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다.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one원 or오 more모 houses하우시즈 or오 rights^r라잇츠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combines컴바인즈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to투 live라이^v브 with위^ð드 and앤드 support서포트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one원 or오 more모 houses하우시즈 or오 rights^r라잇츠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or오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one원 or오 more모 houses하우시즈 or오 rights^r라잇츠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marries메^r리즈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one원 or오 more모 houses하우시즈 or오 rights^r라잇츠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and앤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omes컴즈 to투 own온 one원 house하우스 and앤드 one원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one원 house하우스 and앤드 two투 such서치 rights,^r라잇츠 two투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one원 such서치 right,^r라잇 two투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two투 such서치 rights,^r라잇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rticle아터클 156-2 (8) or오 (9) shall섈 govern.거^v번

⑦ 제155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분양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한다.

(7) Where웨어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hat^ð댓 owns온즈 in인 Korea코^r리아 one원 each이치 of어^v브 housing하우징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5 (6) 1, other어^ð더 housing하우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rdinary오더네^r리 housing"하우징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a어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housing,하우징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deeming디밍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o투 own온 in인 Korea코^r리아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housing하우징 and앤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⑧ 제155조제7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중 같은 항 제2호의 이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분양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한다.

(8) Where웨어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hat^ð댓 owns온즈 in인 Korea코^r리아 one원 each이치 of어^v브 housing하우징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ft레^f프트 farming^f파밍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5 (7), among어멍 rural^r루^r럴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ther어^ð더 housing하우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rdinary오더네^r리 housing"하우징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어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housing,하우징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deeming디밍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o투 own온 in인 Korea코^r리아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housing하우징 and앤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양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9)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8)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or오 1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report^r리포트 on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rules^r룰즈 for^f포 one원 house하우스 of어^v브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for^f포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a어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⑩ 제3항을 적용받은 1세대(제5항ㆍ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제3항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 당시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않을 경우에 납부했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10) Where웨어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7), or오 (8))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and앤드 pay,페이 as애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the^ð더 tax택스 that^ð댓 would우드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had해드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not낫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ð더 housing,하우징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ason^r리즌 arose.어^r로우즈

⑪ 제9항에 따라 분양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rules^r룰즈 for^f포 one원 house하우스 of어^v브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for^f포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a어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mit서브밋 it: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