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59-2 (Scope of Derivatives, etc.)

①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2.28>

(1) In인 Article아터클 94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erm텀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and앤드 derivative-linked더^r리^v버티^v브-링크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means민즈 derivative-linked더^r리^v버티^v브-링크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or오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etc."):엣세터^r러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1.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whose후즈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애셋 is이즈 an앤 index인덱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tocks스탁스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or오 of어^v브 a어 similar시멀러 market마킷 located로우케이티드 abroad어브^r로드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ndex인덱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volatility^v발러틸러티 of어^v브 that^ð댓 index);인덱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파생상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파생상품(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상품을 포함한다)

2.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hat^ð댓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cluding인클루딩 products프^r라덕츠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economic에커나믹 substance):서브스튼스

가.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계약에 따른 약정을 소멸시키는 반대거래 약정가격 간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계약 종료시점을 미리 정하지 않고 거래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종료되는 상품일 것

(a)어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agreed어그^r리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d앤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디 opposite아퍼젓 transaction트^r랜잭션 that^ð댓 extinguishes익스팅귀쉬즈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settled세틀드 in인 cash,캐시 and앤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ends엔즈 by바이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intention인텐천 of어^v브 one원 party,파티 with위^ð드 no노우 time타임 of어^v브 termination터머네이션 fixed^f픽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나.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의 가격과 연계하는 상품일 것

(b)비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is이즈 linked링크트 to투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one원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s:애셋츠

1) 주식등(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

1)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제2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hat^ð댓 is이즈 an앤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5) 2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eign^f포^r런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fund^f펀드 similar시멀러 to투 an앤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fund)^f펀드 and앤드 that^ð댓 aims에임즈 to투 track트^r랙 an앤 index인덱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tocks스탁스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or오 of어^v브 a어 similar시멀러 market마킷 located로우케이티드 abroad어브^r로드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ndex인덱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volatility^v발러틸러티 of어^v브 that^ð댓 index);인덱스

3)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상장지수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증권을 포함한다)

3)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notes노우츠 (including인클루딩 foreign^f포^r런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notes노우츠 similar시멀러 to투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notes)노우츠 that^ð댓 aim에임 to투 track트^r랙 an앤 index인덱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tocks스탁스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or오 of어^v브 a어 similar시멀러 market마킷 located로우케이티드 abroad어브^r로드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ndex인덱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volatility^v발러틸러티 of어^v브 that^ð댓 index);인덱스

3.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3.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a어 right^r라잇 to투 bring브^r링 about,어바웃 by바이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intention인텐천 of어^v브 one원 party,파티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n인 which위치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re아 bought밧 or오 sold소울드 or오 money머니 is이즈 paid페이드 and앤드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fixed^f픽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index인덱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4.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traded트^r레이디드 on안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market마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으로서 경제적 실질이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상품

5.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whose후즈 economic에커나믹 substance서브스튼스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that^ð댓 of어^v브 the^ð디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②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가 장내파생상품시장을 개설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2조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의 변경 승인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파생상품의 유형, 품목, 기초자산 등 주요명세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Exchange,익스체인지 which위치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Act액트 No.노우 11845),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its잇츠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market마킷 business비즈니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인 order오더 to투 open오우픈 an앤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market,마킷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main메인 particulars퍼티큘러즈 of어^v브 the^ð더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such서치 as애즈 their^ð데어 types,타이프스 items,아이텀즈 and앤드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s,애셋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