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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령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64 (Calculation of the Standard Market Price of Land and Buildings)

①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1998.12.31, 2001.12.31, 2005.2.19, 2006.2.9, 2009.12.14, 2010.2.18, 2010.9.20, 2015.6.1, 2016.8.31, 2018.2.13, 2020.10.8, 2022.1.21>

(1)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99 (1)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valuev밸류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re아 different디f퍼r런트 persons퍼슨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using유징 theð더 comparison컴페r러슨 table테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Valuesv밸류즈 and앤드 treating트r리팅 as애즈 a어 standard스탠더드 parcel파슬 nearby니어바이 land랜드 whose후즈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factors,f팩터즈 such서치 as애즈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and앤드 state스테잇 of어v브 use,유스 are아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land랜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has해즈 no노우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ssessed어세스트 official어f피실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use유스 as애즈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or오 may메이 appraise어프r레이즈 theð더 land랜드 by바이 requestingr리퀘스팅 two투 or오 more모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appraise어프r레이즈 it잇 and앤드 taking테이킹 theirð데어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sv밸류즈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1. Land랜드 newly눌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2. Land랜드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or오 amalgamated어맬거메이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3. Land랜드 whose후즈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has해즈 been빈 changed체인지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formf폼 or오 quality콸러티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r오 a어 change체인지 in인 its잇츠 use;유스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4.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ssessed어세스트 official어f피실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has해즈 been빈 omitted오미티드 (including인클루딩 State-owned스테잇-온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owned온드 land).랜드

②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종 개발사업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99 (1)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erm텀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where웨어 land랜드 prices프r라이시즈 have해v브 risenr리즌 sharply,샤플리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riser라이즈 sharply,샤플리 because비코즈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③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개정 1999.12.31, 2015.2.3>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99 (1) 1 (a)어 throughθ쓰r루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an앤 asset애셋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efore비f포 a어 new누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④「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5.2.19, 2016.8.31> [표·그림: 원문 참고] ┌───────────────────────────────────┐│ 1990년 1월 1일을 기준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 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 ││ 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img>

(4)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land랜드 acquired어콰이어드 before비f포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ssessed어세스트 official어f피실 land랜드 prices프r라이시즈 were워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on안 August아거스트 30, 1990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Valuesv밸류즈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valuev밸류 in인 theð더 formulaf포뮬라 means민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valuev밸류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before비f포 its잇츠 amendment어멘드먼트 by바이 Act액트 No.노우 4995: [Formula]f포뮬라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ssessed어세스트 official어f피실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as애즈 at앳 January재뉴에r리 1, 1990 x엑스 standard스탠더드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by바이 two투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valuev밸류 as애즈 at앳 August아거스트 30, 1990 and앤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valuev밸류 determined디터먼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it)잇

⑤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21.1.5> 국세청장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해당 건물의 취득연도ㆍ신축연도ㆍ구조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5)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acquired어콰이어드 before비f포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1) 1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as워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firstf퍼스트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forf포 theð디 asset애셋 x엑스 standard스탠더드 rater레잇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year이어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year이어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tructure,스트r럭처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⑥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같은 호 라목 단서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공동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5.8.5, 2020.2.11> [표·그림: 원문 참고] ┌──────────────────────────────────┐│ 국세청장이 당해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 자산에 대하여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최초로 고시한 기 ──────────────────────││ 준시가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제99조제 ││ 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 ││ 에는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img>

(6)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앤 officetel아f피스틀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a어 commercial커머실 building빌딩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or오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acquired어콰이어드 before비f포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1) 1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item아이텀 (d)디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was워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1) 1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firstf퍼스트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forf포 theð디 asset애셋 or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mula]f포뮬라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firstf퍼스트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forf포 theð디 asset애셋 x엑스 (sum섬 of어v브 theð더 valuesv밸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1) 1 (a)어 and앤드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 (sum섬 of어v브 theð더 valuesv밸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1) 1 (a)어 and앤드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firstf퍼스트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forf포 theð디 asset애셋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re아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⑦「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신설 2005.8.5, 2008.2.29, 2013.3.23, 2016.8.31> [표·그림: 원문 참고] ┌────────────────────────────────────┐│ 국토교통부장관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 이 당해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 ││ 주택에 대하여 토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공시당 ││ 최초로 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 ││ 공시한 주택가격 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공 ││ 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 ││ 에는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img>

(7)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housing하우징 acquired어콰이어드 before비f포 individual인더v비저월 housing하우징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prices프r라이시즈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were워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Valuesv밸류즈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1) 1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irstf퍼스트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theð더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forf포 theð더 housing하우징 or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mula]f포뮬라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firstf퍼스트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theð더 housing하우징 x엑스 (sum섬 of어v브 theð더 valuesv밸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1) 1 (a)어 and앤드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 (sum섬 of어v브 theð더 valuesv밸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1) 1 (a)어 and앤드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irstf퍼스트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theð더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forf포 theð더 housing하우징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are아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⑧보유기간중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양도일 전후 또는 취득일 전후의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7.12.31, 1998.4.1, 2008.2.29, 2025.12.30>

(8) Where웨어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theð더 same세임 because비코즈 no노우 new누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was워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during두r링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r오 building빌딩 and앤드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shall섈 be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5.2.19, 2005.8.5, 2009.2.4, 2013.2.15>

(9)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valuesv밸류즈 is이즈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1) 1 (a)어 throughθ쓰r루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fromf프r럼 theð더 valuev밸류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d)디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액과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

1.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or오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n안 which위치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as워즈 based,베이스트 whichever위체v버 is이즈 less;레스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

2.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sold소울드 at앳 public퍼블릭 sale세일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or오 by바이 compulsory컴펄서r리 auction악션 or오 auction악션 to투 enforce엔f포스 a어 mortgage모거지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r오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비드 price.프r라이스

⑩ 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이란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20.2.11>

(10) In인 Article아터클 99 (1) 1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erm텀 "officetels오f피스텔즈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and앤드 commercial커머실 buildings빌딩즈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officetels오f피스텔즈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and앤드 commercial커머실 buildings빌딩즈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s,빌딩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ectionally섹셔널리 owned온드 units,유넛츠 etc.엣세터r러

⑪법 제99조제1항제1호라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06.2.9, 2010.2.18, 2010.9.20, 2016.8.31, 2018.2.13, 2022.1.21>

(11)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99 (1) 1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valuesv밸류즈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use유스 as애즈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or오 may메이 appraise어프r레이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by바이 requestingr리퀘스팅 two투 or오 more모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appraise어프r레이즈 it잇 and앤드 taking테이킹 theirð데어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sv밸류즈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구조ㆍ용도ㆍ이용상황 등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같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비준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1. Forf포 detached디태치트 housing하우징 with위ð드 no노우 individual인더v비저월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Values:v밸류즈 theð더 valuev밸류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re아 different디f퍼r런트 persons퍼슨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using유징 theð더 comparison컴페r러슨 table테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treating트r리팅 as애즈 standard스탠더드 housing하우징 nearby니어바이 housing하우징 whose후즈 use유스 value,v밸류 such서치 as애즈 structure,스트r럭처 use,유스 and앤드 state스테잇 of어v브 use,유스 is이즈 similar시멀러 to투 thatð댓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2. Forf포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with위ð드 no노우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Values:v밸류즈 theð더 valuev밸류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re아 different디f퍼r런트 persons퍼슨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rentsr렌츠 of어v브 similar시멀러 nearby니어바이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and앤드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cost카스트 of어v브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어 use유스 valuev밸류 similar시멀러 to투 thatð댓 of어v브 theð더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⑫법 제9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국세청장이 양도ㆍ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 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참작하여 고시하는 배율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6.2.9, 2010.2.18>

(12) In인 Article아터클 9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erm텀 "multiplier멀터플라이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어 multiplier멀터플라이어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s어나운시즈 forf포 each이치 area,에r리아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omparable캄퍼r러블 sales세일즈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land랜드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with위ð드 similar시멀러 price프r라이스 conditions컨디션즈 relativer렐러티v브 to투 theð디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ssessed어세스트 official어f피실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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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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