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1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제1항에 따른 연말정산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3.2.15,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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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10.12.30>

(2) Deleted.딜리티드 <2010.12.30>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25.12.30>

(3) Where웨어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that^ð댓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year-end이어-엔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tax택스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노우 longer롱거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year-end이어-엔드 settlements,세털먼츠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waiver웨이^v버 of어^v브 year-end이어-엔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tax택스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④ 법 제144조의2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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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144조의2제4항에 따른 초과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0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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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삭제 <2010.12.30>

(6) Deleted.딜리티드 <2010.12.30>

⑦ 법 제144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갖추어 매월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상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갖추어 기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7)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keep킵 a어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ledger,레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record^r러코드 it잇 every에^v버^r리 month.먼^θ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ledger레저 is이즈 recorded^r러코디드 and앤드 stored스토드 on안 computer-processed컴퓨터-프^r라세스트 tapes,테이프스 disks,디스크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can캔 be비 printed프^r린티드 out아웃 at앳 any에니 time,타임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kept켑트 and앤드 recorded.^r러코디드

⑧ 삭제 <2010.12.30>

(8) Deleted.딜리티드 <2010.12.30>

⑨ 삭제 <2010.12.30>

(9) Deleted.딜리티드 <2010.12.30>

⑩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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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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