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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212 (Submission of Summaries of Invoices by Customer and Supplier)

①사업자는 법 제78조에 따른 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7.12.31, 1998.4.1, 1999.12.31, 2008.2.29, 2010.2.18, 2010.12.30, 2025.12.30>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customer커스터머 and앤드 supplier,서플라이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13.6.28>

(2) Except익셉트 as애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rticles아터클즈 32 throughθ쓰r루 35 and앤드 54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69 throughθ쓰r루 72 and앤드 97 throughθ쓰r루 9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invoices인v보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1 and앤드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summaries서머r리즈 of어v브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customer커스터머 and앤드 supplier서플라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법 제16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제2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3) Theð더 term텀 "where웨어 an앤 invoice,인v보이스 etc.엣세터r러 is이즈 issued이슈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an앤 invoice인v보이스 is이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nsignor칸시뇨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④법 제16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에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31>

(4) Where웨어 theð더 consignee컨사이니 or오 agent에이전트 issues이슈즈 an앤 invoice,인v보이스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supplied서플라이드 theð더 goods구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note노우트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디 invoice.인v보이스

⑤ 제211조제5항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거래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2.11>

(5) Forf포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forf포 which위치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receiptr리싯 by바이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1 (5) and앤드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theð더 summary서머r리 of어v브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customer커스터머 and앤드 supplier서플라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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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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