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8 supplies서플라이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invoice인^v보이스 or오 receipt^r리싯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voice,인^v보이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issue이슈 it잇 to투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ssues이슈즈 an앤 invoice,인^v보이스 it잇 shall섈 issue이슈 an앤 invoice인^v보이스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voice"):인^v보이스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nsignment컨사인먼트 sales세일즈 or오 sales세일즈 through^θ쓰^r루 an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livestock,라이^v브스탁 fishery,^f피셔^r리 or오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ducts프^r라덕츠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1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consignee컨사이니 or오 agent에이전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supplied서플라이드 the^ð더 goods구즈 and앤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issue이슈 an앤 invoice,인^v보이스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invoice,인^v보이스 etc.엣세터^r러 is이즈 issued이슈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For^f포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issue이슈 an앤 invoice인^v보이스 to투 the^ð디 importer,임포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issuing이슈잉 an앤 invoice,인^v보이스 etc.엣세터^r러 is이즈 deemed딤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 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5)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어 summary서머^r리 by바이 customer커스터머 and앤드 supplier서플라이어 of어^v브 the^ð디 invoices인^v보이시즈 issued이슈드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customer커스터머 and앤드 supplier"):서플라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summaries서머^r리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voices인^v보이시즈 need니드 not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6) For^f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for^f포 which위치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or오 receipt^r리싯 has해즈 been빈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issued,이슈드 or오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customer커스터머 and앤드 supplier서플라이어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the^ð디 invoice,인^v보이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issued,이슈드 or오 the^ð더 summary서머^r리 of어^v브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customer커스터머 and앤드 supplier서플라이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5).

⑦ 계산서등의 작성ㆍ발급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issuing이슈잉 invoices,인^v보이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ubmitting서브미팅 summaries서머^r리즈 of어^v브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customer커스터머 and앤드 supplier서플라이어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8) Where웨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voice인^v보이스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voice인^v보이스 issued,이슈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신설 2014.12.23>

(9)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not낫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issue이슈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voices인^v보이시즈 may메이 also올소 issue이슈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voices인^v보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ransmit트^r랜즈밋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voices인^v보이시즈 issued이슈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