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26 (Scope of Interest Income)

①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란 「민법」 제3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ㆍ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7.12.31, 2005.2.19, 2010.2.18, 2012.2.2>

(1) The^ð더 term텀 "workers'워커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 (1)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ncluding인클루딩 similar시멀러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and앤드 formed^f폼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tability,스터빌리티 welfare웰^f페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workers워커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오 occupation.아큐페이션

② 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초과반환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이하 "납입금 초과이익"이라 한다)과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기간 동안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이하 "반환금 추가이익"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14.2.21, 2015.2.3>

(2) The^ð디 excess엑세스 refunds^r리^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aid페이드 from^f프^r럼 the^ð더 refund^r리^f펀드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workers'워커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its잇츠 rules^r룰즈 when웬 a어 worker워커 retires^r리타이어즈 or오 withdraws위^ð드드^r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fit프^r라^f핏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refund^r리^f펀드 is이즈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additionally어디셔널리 arising어^r라이징 during두^r링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ditional어디셔늘 profit프^r라^f핏 on안 refunds").^r리^f펀즈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金)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신설 2010.2.18>

(3)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non-business난-비즈니스 loans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interest,인트^r리스트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lend렌드 money머니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purpose,퍼퍼스 from^f프^r럼 lending렌딩 money머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or오 incidentally.인시덴털리

④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신설 2010.12.30>

(4)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lends렌즈 bonds반즈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bonds반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and앤드 quantity콴터티 will윌 be비 returned^r리턴드 after애^f프터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bonds반즈 that^ð댓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ceives^r러시^v브즈 from^f프^r럼 the^ð더 borrower바^r로어 of어^v브 the^ð더 bonds반즈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법 제16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란 개인이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이자부상품"이라 한다)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3>

(5) The^ð더 term텀 "combined,컴바인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 (1)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trades트^r레이즈 a어 product프^r라덕트 that^ð댓 generates제너^r레잇츠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terest-bearing인트^r리스트-베^r링 product"프^r라덕트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derivative더^r리^v버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rivative"),더^r리^v버티^v브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영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as애즈 a어 single싱글 product프^r라덕트 by바이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ㆍ판매한 이자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a)어 The^ð더 trade트^r레이드 in인 an앤 interest-bearing인트^r리스트-베^r링 product프^r라덕트 developed디^v벨립트 and앤드 sold소울드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derivative더^r리^v버티^v브 contract칸트^r랙트 of어^v브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are아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나. 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원금 및 이자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이 항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나 이자소득등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b)비 The^ð더 derivative더^r리^v버티^v브 is이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rading트^r레이딩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things^θ씽즈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디 interest-bearing인트^r리스트-베^r링 product프^r라덕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ice,프^r라이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index,인덱스 or오 unit유닛 of어^v브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or오 an앤 index인덱스 based베이스트 on안 them;^ð뎀

다. 가목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이익을 지급할 것

(c)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pays페이즈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terest-bearing인트^r리스트-베^r링 product프^r라덕트 and앤드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the^ð더 derivative;더^r리^v버티^v브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융회사 등이 지급하는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이 확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a어 derivative더^r리^v버티^v브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derivative더^r리^v버티^v브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6-2 (1)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paid페이드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at앳 a어 specific스퍼시^f픽 future^f퓨처 time타임 is이즈 fixed^f픽스트 by바이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한 이자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자부상품의 거래와 파생상품의 계약이 2 이상의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이루어지더라도 파생상품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자부상품을 질권으로 설정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a)어 The^ð더 trade트^r레이드 in인 an앤 interest-bearing인트^r리스트-베^r링 product프^r라덕트 handled핸들드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derivative더^r리^v버티^v브 contract칸트^r랙트 of어^v브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are아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trade트^r레이드 in인 the^ð디 interest-bearing인트^r리스트-베^r링 product프^r라덕트 and앤드 the^ð더 derivative더^r리^v버티^v브 contract칸트^r랙트 are아 made메이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through^θ쓰^r루 two투 or오 more모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the^ð디 interest-bearing인트^r리스트-베^r링 product프^r라덕트 is이즈 pledged플레지드 in인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erivative더^r리^v버티^v브 contract,칸트^r랙트 or오 the^ð더 trade트^r레이드 is이즈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a어 money머니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나. 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등이나 이자소득등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b)비 The^ð더 derivative더^r리^v버티^v브 is이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rading트^r레이딩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things^θ씽즈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terest-bearing인트^r리스트-베^r링 product,프^r라덕트 or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ice,프^r라이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index,인덱스 or오 unit유닛 of어^v브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or오 an앤 index인덱스 based베이스트 on안 them;^ð뎀

다. 파생상품으로부터의 확정적인 이익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보다 클 것

(c)시 The^ð더 fixed^f픽스트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the^ð더 derivative더^r리^v버티^v브 is이즈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디 interest-bearing인트^r리스트-베^r링 product.프^r라덕트

⑥ 거주자가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하는 조건으로 채권 또는 채권에 준하는 증권(이하 이 항 및 제26조의3제7항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을 매도하고 환매수하는 날까지 해당 채권등의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신설 2025.2.28>

(6)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sells셀즈 bonds반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bonds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Article아터클 26-3 (7))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will윌 repurchase^r리퍼처스 them^ð뎀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agreed어그^r리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purchase^r리퍼처스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ceives^r러시^v브즈 from^f프^r럼 the^ð더 buyer바이어 of어^v브 the^ð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purchase^r리퍼처스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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