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26-3 (Scope of Dividend Income)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말한다. <신설 2024.12.31>

(1) The^ð더 term텀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derivative-linked더^r리^v버티^v브-링크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derivative-linked더^r리^v버티^v브-링크트 bonds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7 (1)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fits:프^r라^f핏츠

1.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다만,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1. Profits프^r라^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derivative-linked더^r리^v버티^v브-링크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profits프^r라^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a어 right^r라잇 to투 conclude,컨클루드 by바이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intention인텐천 of어^v브 one원 party,파티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for^f포 trading트^r레이딩 shares셰어즈 or오 exchanging익스체인징 money머니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set셋 in인 advance어드^v밴스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stocks스탁스 or오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a어 stock스탁 price프^r라이스 index인덱스 traded트^r레이디드 on안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or오 on안 a어 similar시멀러 market마킷 located로우케이티드 abroad;어브^r로드

2. 상장지수증권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 다만,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및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2. Profits프^r라^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rading트^r레이딩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notes노우츠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between비트윈 accounts,어카운츠 change체인지 of어^v브 account어카운트 name,네임 or오 physical^f피지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디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notes.노우츠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profits프^r라^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rading,트^r레이딩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between비트윈 accounts,어카운츠 change체인지 of어^v브 account어카운트 name,네임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디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notes,노우츠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notes노우츠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track트^r랙 exactly이그잭틀리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in인 an앤 index인덱스 based베이스트 solely소월리 on안 the^ð더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shares셰어즈 traded트^r레이디드 on안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3.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부터 발생한 이익

3. Profits프^r라^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9 (2) 3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② 삭제 <2018.2.13>

(2) Deleted.딜리티드 <2018.2.13>

③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하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1, 2025.12.30>

(3)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notes노우츠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subtracting서브트^r랙팅 various^v베^r리어스 fees,^f피즈 commissions,커미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notes노우츠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④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신설 2010.12.30, 2014.2.21>

(4)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lends렌즈 shares셰어즈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and앤드 quantity콴터티 will윌 be비 returned^r리턴드 after애^f프터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dividends디^v버덴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shares셰어즈 that^ð댓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ceives^r러시^v브즈 from^f프^r럼 the^ð더 borrower바^r로어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법 제1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란 개인이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배당부상품"이라 한다)과 파생상품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3>

(5) The^ð더 term텀 "combined컴바인드 with위^ð드 a어 derivative더^r리^v버티^v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7 (1)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trades트^r레이즈 a어 product프^r라덕트 that^ð댓 generates제너^r레잇츠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ividend-bearing디^v비덴드-베^r링 product"프^r라덕트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derivative,더^r리^v버티^v브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영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as애즈 a어 single싱글 product프^r라덕트 by바이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ㆍ판매한 배당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a)어 The^ð더 trade트^r레이드 in인 a어 dividend-bearing디^v비덴드-베^r링 product프^r라덕트 developed디^v벨립트 and앤드 sold소울드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derivative더^r리^v버티^v브 contract칸트^r랙트 of어^v브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are아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나. 파생상품이 배당부상품의 원금 및 배당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이 항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나 배당소득등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b)비 The^ð더 derivative더^r리^v버티^v브 is이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rading트^r레이딩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things^θ씽즈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dividend-bearing디^v비덴드-베^r링 product프^r라덕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ice,프^r라이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index,인덱스 or오 unit유닛 of어^v브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or오 an앤 index인덱스 based베이스트 on안 them;^ð뎀

다. 가목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배당부상품의 배당소득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이익을 지급할 것

(c)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pays페이즈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ividend-bearing디^v비덴드-베^r링 product프^r라덕트 and앤드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the^ð더 derivative;더^r리^v버티^v브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융회사 등이 지급하는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이 확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a어 derivative더^r리^v버티^v브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derivative더^r리^v버티^v브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6-2 (1)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paid페이드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at앳 a어 specific스퍼시^f픽 future^f퓨처 time타임 is이즈 fixed^f픽스트 by바이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한 배당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배당부상품의 거래와 파생상품의 계약이 2 이상의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이루어지더라도 파생상품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배당부상품을 질권으로 설정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a)어 The^ð더 trade트^r레이드 in인 a어 dividend-bearing디^v비덴드-베^r링 product프^r라덕트 handled핸들드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derivative더^r리^v버티^v브 contract칸트^r랙트 of어^v브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are아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trade트^r레이드 in인 the^ð더 dividend-bearing디^v비덴드-베^r링 product프^r라덕트 and앤드 the^ð더 derivative더^r리^v버티^v브 contract칸트^r랙트 are아 made메이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through^θ쓰^r루 two투 or오 more모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dividend-bearing디^v비덴드-베^r링 product프^r라덕트 is이즈 pledged플레지드 in인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erivative더^r리^v버티^v브 contract,칸트^r랙트 or오 the^ð더 trade트^r레이드 is이즈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a어 money머니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나. 파생상품이 배당부상품의 배당소득등이나 배당소득등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b)비 The^ð더 derivative더^r리^v버티^v브 is이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rading트^r레이딩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things^θ씽즈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ividend-bearing디^v비덴드-베^r링 product,프^r라덕트 or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ice,프^r라이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index,인덱스 or오 unit유닛 of어^v브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or오 an앤 index인덱스 based베이스트 on안 them;^ð뎀

다. 파생상품으로부터의 확정적인 이익이 배당부상품의 배당소득보다 클 것

(c)시 The^ð더 fixed^f픽스트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the^ð더 derivative더^r리^v버티^v브 is이즈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dividend-bearing디^v비덴드-베^r링 product.프^r라덕트

⑥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액(「법인세법」 제18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액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받은 배당금액은 해당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5.12.31>

(6) Dividends디^v버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rough^θ쓰^r루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a어 capital캐퍼틀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1-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dividends디^v버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rough^θ쓰^r루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a어 capital캐퍼틀 reserve^r리저^v브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ividends디^v버덴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어 resident^r레지던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only온리 up업 to투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held헬드 by바이 that^ð댓 resident:^r레지던트

1.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1.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3 (a)어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n앤 unlisted언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94 (1) 3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⑦ 거주자가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하는 조건으로 증권(채권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매도하고 환매수하는 날까지 해당 증권의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신설 2025.2.28>

(7)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sells셀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will윌 repurchase^r리퍼처스 them^ð뎀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agreed어그^r리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purchase^r리퍼처스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dividends디^v버덴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at^ð댓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ceives^r러시^v브즈 from^f프^r럼 the^ð더 buyer바이어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purchase^r리퍼처스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⑧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익증권을 말한다. <신설 2025.2.28, 2025.6.30, 2025.12.30>

(8) The^ð더 term텀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7 (1) 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that^ð댓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They^ð데이 fall^f폴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아 발행한 것일 것

(a)어 They^ð데이 were워 issued이슈드 by바이 an앤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financial^f퍼낸실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Financial^f퍼낸실 Innovation이너^v베이션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exception익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10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하나의 자산을 신탁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발행한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된 것일 것

(b)비 They^ð데이 were워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by바이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7)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hat^ð댓 was워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어 single싱글 asset,애셋 and앤드 were워 offered오^f퍼드 or오 sold소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2. 신탁의 이익이 증권 소유자에게 매년 1회 이상 분배될 것. 다만, 신탁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re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re아 less레스 than^ð댄 zero.지^r로

⑨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계약증권을 말한다. <신설 2025.2.28, 2025.6.30, 2025.12.30>

(9) The^ð더 term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7 (1) 5-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at^ð댓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된 것일 것

1. They^ð데이 were워 offered오^f퍼드 or오 sold소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2. 공동사업의 결과로 얻은 이익이 증권 소유자에게 매년 1회 이상 분배될 것. 다만, 공동사업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obtained어브테인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are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are아 less레스 than^ð댄 zero.지^r로

⑩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 또는 같은 항 제5호의4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이 조 및 제46조에서 "조각투자상품"이라 한다)을 실물양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권리이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된다. <신설 2025.2.28>

(10) Profits프^r라^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rading트^r레이딩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ractional^f프^r랙셔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s"프^r라덕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46)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physical^f피지클 transfer,트^r랜스^f퍼 transfer트^r랜스^f퍼 between비트윈 accounts,어카운츠 change체인지 of어^v브 account어카운트 name,네임 or오 another어너^ð더 similar시멀러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rights^r라잇츠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fractional^f프^r랙셔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s.프^r라덕츠

⑪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은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2.28, 2025.12.30>

(11)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fractional^f프^r랙셔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s프^r라덕츠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uch서치 as애즈 various^v베^r리어스 fees^f피즈 and앤드 commissions,커미션즈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fractional^f프^r랙셔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⑫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8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자금을 예탁하고 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익(이하 이 조에서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신설 2026.2.27>

(12) Profits프^r라^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6 (1)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hat^ð댓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ceives^r러시^v브즈 from^f프^r럼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fter애^f프터 depositing더파지팅 funds^f펀즈 with위^ð드 it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ccount"어카운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⑬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은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하며, 이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2.27>

(13)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subtracting서브트^r랙팅 various^v베^r리어스 fees,^f피즈 commissions,커미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ose^ð도우즈 profits프^r라^f핏츠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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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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