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의2(신탁소득금액의 계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4-2 (Calculation of Amount of Trust Income)

①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1)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keep킵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income인컴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other어^ð더 income.인컴

② 법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수익자의 특정 여부 또는 존재 여부는 신탁재산과 관련되는 수입 및 지출이 있는 때의 상황에 따른다. <개정 2010.2.18, 2021.2.17>

(2) Whether웨^ð더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or오 exists이그지스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when웬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occur.어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법 제4조제2항을 적용받는 신탁의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26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2.18, 2021.2.17, 2024.12.31>

(3) Article아터클 26-2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of어^v브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money머니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o투 which위치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④ 법 제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을 말한다. <신설 2021.2.17, 2023.2.28>

(4) The^ð더 term텀 "trust트^r러스트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rusts:트^r러스츠

1.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할 것

1. A어 trust트^r러스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settlor세틀러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dominates다머네잇츠 and앤드 controls컨트^r로울즈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holding호울딩 the^ð더 right^r라잇 to투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trust,트^r러스트 the^ð더 right^r라잇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change체인지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and앤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have해^v브 the^ð더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vest^v베스트 in인 him힘 or오 her허 after애^f프터 the^ð더 trust트^r러스트 ends;엔즈

2. 신탁재산 원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그 배우자 또는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으로 설정했을 것

2. A어 trust트^r러스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settlor세틀러 is이즈 set셋 as애즈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더 settlor's세틀러즈 spouse스파우스 or오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of어^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who후 shares셰어즈 the^ð더 settlor's세틀러즈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domicile다미사일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is이즈 set셋 as애즈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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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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