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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3절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50 (Time of Receipt of Other Income, etc.)

①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2.22, 2010.2.18, 2012.2.2, 2013.2.15>

(1)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other어ð더 income인컴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 Other어ð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other어ð더 income인컴 fromf프r럼 leasing리싱 assets애셋츠 or오 rights):r라잇츠 theð디 earliest얼리이스트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ice프r라이스 is이즈 fullyf풀리 settled,세틀드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sset애셋 is이즈 delivered,딜리v버드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its잇츠 use유스 and앤드 profit-taking프r라f핏-테이킹 begin.비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sset애셋 has해즈 been빈 delivered딜리v버드 or오 used유즈드 before비f포 theð더 price프r라이스 is이즈 fullyf풀리 settled세틀드 but벗 theð더 price프r라이스 has해즈 not낫 been빈 fixed,f픽스트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ice프r라이스 is이즈 paid;페이드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1-2. Other어ð더 income,인컴 among어멍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a어 down다운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a어 penalty페널티 forf포 breach브r리치 of어v브 contract칸트r랙트 or오 damages:대머지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breach브r리치 or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2.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2. Other어ð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3. 법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연금외수령한 날

3. Other어ð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on-pension난-펜션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4. All올 other어ð더 other어ð더 income:인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2015.2.3>

(2)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lump-sum럼프-섬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or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2 (4) 3,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income인컴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where웨어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receipt).r리싯

③ 삭제 <2007.2.28>

(3) Deleted.딜리티드 <2007.2.28>

④ 삭제 <2007.2.28>

(4) Deleted.딜리티드 <2007.2.28>

⑤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5)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pension펜션 income인컴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1. Public퍼블릭 pension펜션 income:인컴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nsion펜션 is이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pension펜션 Acts;액츠

2.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 연금수령한 날

2. Pension펜션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ension펜션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3. 그 밖의 연금소득 :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3. Other어ð더 pension펜션 income:인컴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nsion펜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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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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