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의2(내용연수의 특례 등)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범위와 다르게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4.2.21, 2025.12.30>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3 (1) 2 and앤드 (3), apply어플라이 a어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range,^r레인지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it잇 has해즈 been빈 applying,어플라이잉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50/100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to,투 or오 subtracting서브트^r랙팅 it잇 from,^f프^r럼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for^f포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for^f포 each이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제63조제2항 각 호의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25.12.30>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for^f포 the^ð더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via^v바이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including인클루딩 submission서브미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ate데잇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2), or오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o투 which위치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is이즈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units유넛츠 of어^v브 years.이어즈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신청서의 접수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까지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as애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이후에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4)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shall섈 apply어플라이 from^f프^r럼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을 포함한다)한 사업자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5)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of어^v브 a어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애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a어 further^f퍼^ð더 change)체인지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of어^v브 that^ð댓 asset애셋 again어겐 only온리 after애^f프터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o투 which위치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was워즈 first^f퍼스트 applied.어플라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