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83 (Scope of Business Promotion Expenses, etc.)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에 지출한 것을 말하며, 해당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소유자산에 대한 지출로 본다. <개정 2010.2.18, 2019.2.12>

(1)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made메이드 to투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s이즈 not낫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디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n안 assets애셋츠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②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98.12.31, 2006.2.9, 2007.2.28, 2009.2.4, 2010.2.18, 2019.2.19, 2021.2.17>

(2)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경조금의 경우 : 20만원

1. For^f포 congratulatory컨그^r래철러토^r리 and앤드 condolence컨도울런스 money:머니 200,000 won;원

2. 제1호 외의 경우: 3만원

2.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0,000 won.원

③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말한다. <신설 2019.2.12, 2023.2.28>

(3)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1. 기업업무추진비가 지출된 국외지역의 장소(그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내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가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을 취급하지 않아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1.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in인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area에^r리아 where웨어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s익스펜시즈 were워 spent,스펜트 if이^f프 the^ð더 place플레이스 there^ð데어 (including인클루딩 similar시멀러 places플레이시즈 in인 the^ð더 nearby니어바이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at^ð댓 place플레이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does더즈 not낫 accept액셉트 any에니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ther어^ð더 than^ð댄 cash,캐시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통해 지급한 지출(사업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2.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for^f포 goods구즈 supplied서플라이드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farmers^f파머즈 or오 fishers^f피셔즈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rop크^r랍 cultivation,컬티^v베이션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ing,^f파밍 or오 mixed믹스트 farming^f파밍 within위^ð딘 agriculture애그^r리컬처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forestry,^f포^r러스트^r리 or오 fishing,^f피슁 excluding익스클루딩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where웨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was워즈 paid페이드 through^θ쓰^r루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en웬 filing^f파일링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taches어태치즈 a어 remittance^r리미튼스 statement스테잇먼트 showing쇼우잉 the^ð더 remittance^r리미튼스 to투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submits서브밋츠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④ 법 제35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2.12>

(4)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5 (2)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1. Debit데빗 cards카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2.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issued이슈드 abroad;어브^r로드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3. Registered^r레지스터드 prepaid프^r리페이드 cards,카즈 direct더^r렉트 debit데빗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means,민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means,민즈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2 (1) 4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⑤ 법 제3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란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법 제144조 또는 제145조에 따라 교부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말한다. <신설 2019.2.12>

(5)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receipt^r리싯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5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receipt^r리싯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4 or오 14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services서^v버시즈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⑥ 삭제 <2020.2.11>

(6) Deleted.딜리티드 <2020.2.11>

⑦ 삭제 <2020.2.11>

(7) Deleted.딜리티드 <2020.2.11>

⑧ 법 제35조제3항제2호 표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신설 2019.2.12>

(8)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table테이블 means민즈 sales세일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corporate코퍼^r럿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⑨ 법 제35조제3항제2호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신설 2019.2.12>

(9)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table테이블 means민즈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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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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