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88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Other Income from Virtual Assets, etc.)

① 법 제37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별로 제92조제2항제4호의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5.2.28>

(1)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other어ð더 income인컴 fromf프r럼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it잇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residentr레지던트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total토우틀 average애v버r리지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2) 4.

②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2024.12.31, 2025.2.28>

(2)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s애즈 of어v브 December디셈버 31, 2026"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이하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각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1. Forf포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handled핸들드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rket-price-notified마킷-프r라이스-노우터f파이드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among어멍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Users유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theð더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each이치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posted포우스티드 at앳 theð더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each이치 market-price-notified마킷-프r라이스-노우터f파이드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as애즈 of어v브 00:00 on안 January재뉴에r리 1, 2027;

2. 제1호 외의 경우: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

2.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each이치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posted포우스티드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market-price-notified마킷-프r라이스-노우터f파이드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including인클루딩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one)원 as애즈 of어v브 00:00 on안 January재뉴에r리 1, 2027.

③ 가상자산 간의 교환(이하 이 항에서 "교환거래"라 한다)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축가상자산(교환거래를 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other어ð더 income인컴 fromf프r럼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between비트윈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트r랜잭션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t잇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ratior레이쉬오우 between비트윈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트r랜잭션 and앤드 theð더 base베이스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meaning미닝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thatð댓 serves서v브즈 as애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valuev밸류 in인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트r랜잭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o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base베이스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기축가상자산의 경우: 교환거래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기축가상자산이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

1. Forf포 a어 base베이스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traded트r레이디드 throughθ쓰r루 a어 market-price-notified마킷-프r라이스-노우터f파이드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eð더 valuev밸류 at앳 which위치 theð더 base베이스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was워즈 exchanged익스체인지드 forf포 money머니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s애즈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트r랜잭션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의 경우: 교환거래일 현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Forf포 a어 base베이스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linked링크트 to투 a어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under언더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theð더 valuev밸류 converted컨v버티드 at앳 theð더 basic베이식 exchange익스체인지 rater레잇 or오 arbitrated아버트r레이티드 exchange익스체인지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트r랜잭션

④ 법 제37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2.28>

(4)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 Where웨어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were워 acquired어콰이어드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and앤드 theð디 actual액처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cannot캐낫 be비 confirmed컨f펌드 fromf프r럼 books북스 or오 other어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2.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2.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nfirm컨f펌 theð디 actual액처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forf포 reasonsr리즌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⑤ 법 제37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5.2.28>

(5)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50/10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2.28>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other어ð더 income인컴 fromf프r럼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