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Income Tax Act, Article 177 (Administrative Fines for Violation of Orders)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8.10, 2021.12.8,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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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1. An앤 order오더 to투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2 (5);

2.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2. An앤 order오더 to투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머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3 (8);

3. 제173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

3. An앤 order오더 to투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3 (2);

4. 제164조의4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령

4. An앤 order오더 to투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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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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