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4조(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①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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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70조제1항, 제70조의2제2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제7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分)과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표준세액공제만을 공제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 2014.1.1>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file^f파일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Article아터클 70-2 (2), or오 Article아터클 74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4) 1, only온리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deduction디덕션 for^f포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and앤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4 (9)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are아 submitted서브미티드 later,레이터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was워즈 filed.^f파일드

③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 결정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分)만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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