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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5절 세액 계산의 특례

소득세법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Income Tax Act, Article 64-4 (Special Rules for Calculating Tax on Pension Income)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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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 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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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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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a)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mputed컴퓨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by바이 15/100 theð더 pension펜션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1) 2 and앤드 3 other어ð더 thanð댄 separately세퍼r러틀리 taxed택스트 pension펜션 income;인컴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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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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