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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9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Income Tax Act, Article 80 (Determination and Correction)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filef파일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0, 70-2, 71, and앤드 74 failsf페일즈 to투 do두 so,소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atð댓 resident.r레지던트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0, 70-2, 71, and앤드 74 (including,인클루딩 forf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filef파일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correct커r렉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omission오미션 or오 error에r러 in인 theð더 return;r리턴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omission오미션 or오 error에r러 in인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withheld위θ스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7, 137-2, 138, 143-4, 144-2, 145-3, or오 146, and앤드 it잇 is이즈 deemed딤드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llect컬렉트 fromf프r럼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annot캐낫 be비 located,로우케이티드 etc.,엣세터r러 or오 it잇 is이즈 deemed딤드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because비코즈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earner얼너 has해즈 left레f프트 theð더 job;조우브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income인컴 and앤드 tax택스 deductions디덕션즈 forf포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earners얼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0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deductions디덕션즈 and앤드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by바이 an앤 improper임프r라퍼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obtaining어브테이닝 receiptsr리싯츠 stating스테이팅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it잇 is이즈 deemed딤드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to투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더 deductions디덕션즈 were워 improper;임프r라퍼

4.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ummary서머r리 of어v브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seller셀러 and앤드 buyer바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5) or오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4 and앤드 164-2 have해v브 not낫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theð더 returnr리턴 is이즈 judged저지드 to투 be비 unfaithful언f페이θ스f플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가. 제160조의5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a)어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use유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5 (1) failsf페일즈 to투 do두 so;소우

나.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b)비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reportr리포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5 (3) failsf페일즈 to투 do두 so;소우

다. 제1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c)시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joining조이닝 as애즈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2 (1)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to투 join조인 as애즈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라.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d)디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thatð댓 joined조인드 because비코즈 it잇 met멧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joining조이닝 as애즈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2 (2) refuses,r러f퓨지즈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and앤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or오 issues이슈즈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ales세일즈 slips슬립스 thatð댓 do두 not낫 match매치 theð더 facts;f팩츠

마.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e)이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3 (1)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to투 join조인 as애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머천트

바.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f)에f프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joined조인드 as애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머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3 (1)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and앤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o투 issue이슈 cash캐시 receiptsr리싯츠 or오 issues이슈즈 cash캐시 receiptsr리싯츠 thatð댓 do두 not낫 match매치 theð더 facts.f팩츠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or오 correcting커r렉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do두 so소우 based베이스트 on안 books북스 or오 other어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cannot캐낫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romf프r럼 books북스 or오 other어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estimation,에스터메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4) Where,웨어 after애f프터 determining디터머닝 or오 correcting커r렉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contains컨테인즈 an앤 omission오미션 or오 error,에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correct커r렉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gain.어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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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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