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2-2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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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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