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28조(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28 (Prohibition on Use of Fire-Fighting Water Facilities or Emergency Fire-Extinguishing Devices)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26>
No one shall do any of the following: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1. Using fire-fighting water facilities or emergency fire-extinguishing devices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2.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ㆍ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效用)을 해치는 행위
2. Impairing the usefulness of fire-fighting water facilities or emergency fire-extinguishing devices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by damaging, destroying or removing them or by any other means;
3.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3. Obstructing the legitimate use of fire-fighting water facilities or emergency fire-extinguishing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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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