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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기본법 › 제1장 총칙

소방기본법 제3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3-3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 법 제3조의2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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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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