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40조의2(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40-2 (Formulation and Evaluation of Education Plans)
① 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매년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To improve fire-fighting technology and safety management technology, the head of the Institut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esident of the Institute") shall conduct a survey of education demand every year, formulate an education plan, and obtain the approval of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Fire Agency.
② 안전원장은 소방청장에게 해당 연도 교육결과를 평가ㆍ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소방청장은 교육평가 결과를 제1항의 교육계획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2) The President of the Institute shall evaluate and analyze the results of education for the relevant year and report them to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Fire Agency, and the Commissioner may have the results of the education evaluation reflected in the education plan under paragraph (1).
③ 안전원장은 제2항의 교육결과를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3) Where necessary to analyze the results of education under paragraph (2) objectively and precisely, the President of the Institute may operate a committee consisting of education experts.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under paragraph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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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