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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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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 제8장 한국소방안전원

소방기본법 제40조의2(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40-2 (Formulation and Evaluation of Education Plans)

① 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매년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To투 improve임프r루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technology,텍날러지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emand디맨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plan,플랜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② 안전원장은 소방청장에게 해당 연도 교육결과를 평가ㆍ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소방청장은 교육평가 결과를 제1항의 교육계획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2)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and앤드 analyze애널라이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안전원장은 제2항의 교육결과를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nalyze애널라이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and앤드 precisely,프r리사이슬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a어 committee커미티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rts.엑스펏츠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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