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49조의2(손실보상)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49-2 (Compensation for Losses)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just저스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a어 loss로스 due두 to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1);

2.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ied다이드 or오 been빈 injured인저드 while와일 engaging엔게이징 in인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a어 loss로스 due두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or오 (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the^ð더 passage패서지 of어^v브 fire^f파이어 engines엔전즈 and앤드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ctivities;액티^v버티즈

4.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a어 loss로스 due두 to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r오 (2);

5.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5.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a어 loss로스 due두 to투 lawful로^f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ffairs어^f페어즈 or오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a어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fire^f파이어 brigade.브^r러게이드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2)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f이^f프 not낫 exercised엑서사이즈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came비케임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loss로스 or오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loss로스 occurred.어커드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view^r리^v뷰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on안 claims클레임즈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④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4)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was워즈 formed^f폼드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dissolve디잘^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⑤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5)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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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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