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50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2018.3.27>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a)어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the^ð더 fire^f파이어 suppression,서프^r레션 rescue^r레스큐 or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a어 dispatched디스패치트 fire^f파이어 brigade브^r러게이드 by바이 using유징 force;^f포스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b)비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a어 fire^f파이어 brigade브^r러게이드 from^f프^r럼 being비잉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or오 entering엔터^r링 the^ð더 scene신 for^f포 fire^f파이어 suppression,서프^r레션 rescue^r레스큐 or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c)시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fire^f파이어 suppression,서프^r레션 rescue^r레스큐 or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by바이 using유징 violence^v바이얼런스 or오 threats^θ쓰^r렛츠 against어겐스트 dispatched디스패치트 firefighters;^f파이어^f파이터즈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d)디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fire^f파이어 suppression,서프^r레션 rescue^r레스큐 or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by바이 damaging대미징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a어 dispatched디스패치트 fire^f파이어 brigade브^r러게이드 or오 impairing임페^r링 its잇츠 usefulness;유스^f펄니스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engine엔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rescuing^r레스큐잉 people,피플 putting퍼팅 out아웃 a어 fire^f파이어 or오 preventing프^r리^v벤팅 it잇 from^f프^r럼 spreading스프^r레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4. 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uses유시즈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water워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mergency이머전시 fire-extinguishing^f파이어-익스팅귀슁 devices디^v바이시즈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mpairs임페어즈 their^ð데어 usefulness,유스^f펄니스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ir^ð데어 legitimate러지터멋 use.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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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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