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52조(벌칙)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52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or오 (3), or오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2. 삭제<2021.6.8>

2. Deleted.딜리티드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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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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