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lsely^f폴슬리 reports^r리포츠 a어 fire^f파이어 or오 a어 situation시추에이션 requiring^r리콰이어^r링 rescue^r레스큐 or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

2. A어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who,후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or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disaster,디재스터 calamity컬래머티 or오 other어^ð더 emergency,이머전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2).

1. 삭제<2021.11.30>

1. Deleted.딜리티드 <2021.11.30>

2. 삭제<2021.11.30>

2. Deleted.딜리티드 <2021.11.30>

2의2. 제17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Korea코^r리아 119 Youth유^θ스 Corps코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6 (5);

3. 삭제<2020.10.20>

3. Deleted.딜리티드 <2020.10.20>

3의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rferes인터^f피어즈 with위^ð드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engine,엔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3);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s엔터즈 a어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ctivity액티^v버티 zone,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5. 삭제<2021.6.8>

5. Deleted.딜리티드 <2021.6.8>

6. 제44조의3을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Korea코^r리아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Institute인스터툿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