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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기본법 › 제4장 소방활동 등

소방기본법 제23조(소방활동구역의 설정)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23 (Designation of Fire-Fighting Activity Zones)

①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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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찰공무원은 소방대가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구역에 있지 아니하거나 소방대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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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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