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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7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8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① 법 제6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14일 이상을 말한다.

②법 제6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공고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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