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9조(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59 (Application to Participate in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Procedures)
①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나 사업자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제58조제1항의 공고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A consumer or business operator that is not a party to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and wishes to additionally participate as a party to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pursuant to Article 68 (3) of the Act shall file a written application for participation within the public notice period under Article 58 (1).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참가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참가신청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인정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to participate as a party to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under paragraph (1), the Mediation Committee shall notify the applicant in writing whether participation is approved within 10 days after the application period under paragraph (1) 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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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