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7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9조(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59 (Application to Participate in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Procedures)

①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나 사업자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제58조제1항의 공고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A어 consumer컨수머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party파티 to투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wishes위쉬즈 to투 additionally어디셔널리 participate파티서페잇 as애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filef파일 a어 writtenr리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참가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참가신청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인정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as애즈 a어 party파티 to투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writingr라이팅 whether웨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nds.엔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