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8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58 (Commencement of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Procedures)
① 법 제6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14일 이상을 말한다.
(1)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latter part of Article 68 (2) of the Act means at least 14 days.
②법 제6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공고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2) The public notice of the commencement of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procedures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68 (2) of the Act shall be given by posting it on the website of the Korea Consumer Agency and in a daily newspaper distributed nationwid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