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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비자기본법 › 제4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 제2절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제26조(의견청취 등)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26 (Hearing of Opinions)

①정책위원회는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 또는 관계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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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권익증진, 정책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에 의견제시 및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onsumer컨수머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etc.,엣세터r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present프r레전트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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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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