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8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83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7조제1항에 따른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6.3.29>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1)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is이즈 commissioned커미션드 to투 conduct칸덕트 tests,테스츠 inspections,인스펙션즈 or오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2.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 또는 의뢰된 피해구제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facts^f팩츠 in인 handling핸들링 a어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case케이스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o투 or오 requested^r리퀘스티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through^θ쓰^r루 (3);

3. 원장이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5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requests^r리퀘스츠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aking테이킹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52 (2) 1 through^θ쓰^r루 3;

4. 제81조제1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is이즈 commissioned커미션드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③ 제77조제4항 및 제5항은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소비자원의 직원으로서 그 검사 등의 권한을 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8.3.21, 2018.12.31>

(3) Article아터클 77 (4)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who후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onduct칸덕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1)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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