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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액사건심판법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Small Claims Trial Act, Article 10 (Special Rules on Examination of Evidence)

①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Theð더 judge저지 may메이 examine이그재민 evidence에v버든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when웬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judge저지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② 증인신문(證人訊問)은 판사가 한다. 다만, 당사자는 판사에게 알리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2) Witnesses윗너시즈 shall섈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by바이 theð더 judge.저지 However,하우에v버 a어 party파티 may메이 examine이그재민 a어 witness윗니스 after애f프터 informing인f포밍 theð더 judge.저지

③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에게 신문을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If이f프 theð더 judge저지 deems딤즈 it잇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heð더 judge저지 may메이 have해v브 a어 witness윗니스 or오 an앤 expert엑스펏 witness윗니스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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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8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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