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Small Claims Trial Act, Article 5-7 (Effect of Ruling of Recommendation for Performance)

①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A어 ruling^r룰링 of어^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has해즈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judgment저지먼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does더즈 not낫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1);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2. Where웨어 a어 ruling^r룰링 dismissing디스미싱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3.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has해즈 been빈 withdrawn.위^θ스드^r론

②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ruling^r룰링 of어^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comes컴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judgment,저지먼트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serve서^v브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ruling^r룰링 on안 the^ð더 plaintiff.플레인터^f프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3) A어 ruling^r룰링 of어^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that^ð댓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loses루지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pronounces프^r러나운시즈 a어 judgment.저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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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8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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