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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6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법 제7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업무

2.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업무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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