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7조(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유상 양여 신청)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교환 또는 유상 양여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9.18]
시행 2024.3.19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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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교환 또는 유상 양여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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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3.19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