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과태료)

① 제1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