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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6(정원에서의 금지행위)

① 법 제18조의8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오물이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3.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정원에 입장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원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해당 정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

②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8조의8에 따른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정원의 입구에 설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7.2][종전 제8조의6은 제8조의7로 이동 <2024.7.2>]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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