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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 제2절 관리 및 운용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제7조에 따른 자금지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

3. 제20조제2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차입금 및 기금채의 원리금 상환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등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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