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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공고)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보호수면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하거나 해제하려는 보호수면의 위치 및 구역

2. 지정일 또는 해제일

3. 보호하려는 수산자원의 종류

시행 2025.12.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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