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삭제 <2026.8.11> 시행 2026.8.13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