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1)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trial트^r라이얼 of어^v브 a어 stalking스토킹 crime크^r라임 or오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it잇 may,메이 by바이 decision,디시전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talker스토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together.터게^ð더

③ 법원은 제1항제3호의2 또는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잠정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의견을 듣는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7.11>

(3)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2 or오 4,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stalker,스토커 the^ð더 victim,^v빅텀 or오 other어^ð더 witnesses윗너시즈 if이^f프 it잇 finds^f파인즈 this^ð디스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judge저지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hearing히^r링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④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잠정조치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3.7.11>

(4)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디^v바이스 has해즈 been빈 attached어태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2 shall섈 not,낫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hat^ð댓 impair임페어 the^ð디 effectiveness이^f펙티^v브니스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디^v바이스

⑤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5)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on안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the^ð더 victim,^v빅텀 a어 person퍼슨 living리^v빙 with위^ð드 the^ð더 victim,^v빅텀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or오 their^ð데어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⑥ 법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6)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has해즈 taken테이큰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stalker스토커 that^ð댓 the^ð더 stalker스토커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and앤드 may메이 appeal어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hat^ð댓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has해즈 been빈 taken:테이큰

⑦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7)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3, or오 3-2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one원 month:먼^θ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victim,^v빅텀 it잇 may,메이 by바이 decision,디시전 extend익스텐드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3, or오 3-2 no노우 more모 than^ð댄 twice,트와이스 by바이 up업 to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each이치 time.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