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안전점검등비용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