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조의7(전문검사기관 조사담당 공무원의 증표)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조사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7.24][종전 제21조의7은 제21조의8로 이동 <2024.7.24>]
시행 2026.4.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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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조사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7.24][종전 제21조의7은 제21조의8로 이동 <2024.7.24>]
시행 2026.4.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