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61조(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2. 「신탁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

가.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나. 수탁자가 고유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다.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본조신설 201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