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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3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33 (HACCP Standards)

① 법 제48조제10항 단서에서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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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하려는 식품과 같은 식품에 대하여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foodf푸드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on안 commission커미션 by바이 an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a어 HACCP-applied핵프-어플라이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HACCP-certified핵프-서터f파이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forf포 theð더 same세임 foodf푸드 as애즈 theð더 foodf푸드 to투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2. 위탁하려는 식품과 같은 제조 공정ㆍ중요관리점(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을 말한다)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foodf푸드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on안 commission커미션 by바이 an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a어 HACCP-certified핵프-서터f파이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forf포 theð더 same세임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프r라세스 and앤드 critical크r리티클 control컨트r로울 points포인츠 (meaning미닝 stages스테이지즈 or오 processes프r라세시즈 at앳 which위치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foodf푸드 can캔 be비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preventing프r리v벤팅 or오 eliminating일리머네이팅 hazards해저즈 in인 food)f푸드 as애즈 thoseð도우즈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to투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② 법 제48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heads헤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8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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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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