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4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34 (Entrustment, etc. of Work concerning HACCP-Certified Establishments)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8조제1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20.12.1, 2023.7.25>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HACCP-certified핵프-서터^f파이드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HACCP핵프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HACCP핵프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3.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whose후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costs카스츠 are아 fully^f풀리 or오 partly파틀리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has해즈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in인 HACCP핵프 standards스탠더즈 (meaning미닝 HACCP핵프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4.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업무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연구소

4. Any에니 other어^ð더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on안 HACCP핵프 standards.스탠더즈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1.28, 2016.7.26>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법 제48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변경인증, 인증 증명 서류의 발급,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1.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HACCP-certified핵프-서터^f파이드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certifying서터^f파이잉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intend인텐드 to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3), (4), and앤드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4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삭제<2014.11.28>

2. Deleted.딜리티드 <2014.11.28>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3. Training,트^r레이닝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instruction인스트^r럭션 of어^v브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ACCP핵프 standards;스탠더즈

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4.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hazards해저즈 by바이 process프^r라세스 and앤드 by바이 item아이텀 at앳 HACCP-certified핵프-서터^f파이드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5.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5. Collecting,컬렉팅 providing,프^r러^v바이딩 and앤드 publicizing퍼블러사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ACCP핵프 standards;스탠더즈

6.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6.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on안 HACCP핵프 standards;스탠더즈

7.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HACCP핵프 standards.스탠더즈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3.7.25>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entrusts엔트^r러스츠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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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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