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ㆍ가공ㆍ조리ㆍ소분ㆍ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ㆍ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14.5.28>

(1)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ful함^f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from^f프^r럼 being비잉 mixed믹스트 into인투 food^f푸드 or오 food^f푸드 from^f프^r럼 being비잉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at앳 every에^v버^r리 stage스테이지 of어^v브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management,매너지먼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ing,프^r라세싱 cooking,쿠킹 subdividing,서브디^v바이딩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food,^f푸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food,^f푸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assessing,어세싱 and앤드 intensively인텐시^v블리 controlling컨트^r로울링 the^ð더 hazard해저드 factors^f팩터즈 at앳 each이치 stage스테이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ACCP핵프 standards").스탠더즈

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ㆍ소분ㆍ유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2014.5.28>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processes,프^r라세시즈 cooks,쿡스 subdivides,서브더^v바이즈 or오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food^f푸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HACCP핵프 standards스탠더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food^f푸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6.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certify서터^f파이 the^ð디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must머스트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HACCP핵프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f어^v브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후 wish위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HACCP핵프 standards,스탠더즈 as애즈 HACCP-applied핵프-어플라이드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food^f푸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ACCP-certified핵프-서터^f파이드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has해즈 been빈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a어 HACCP-certified핵프-서터^f파이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mong어멍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영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4.5.28, 2016.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issue이슈 a어 document다큐멘트 certifying서터^f파이잉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a어 HACCP-certified핵프-서터^f파이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4.5.28>

(5)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HACCP-certified핵프-서터^f파이드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shall섈 receive^r러시^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zard해저드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critical크^r리티클 control컨트^r로울 to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intend인텐드 to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HACCP-certified핵프-서터^f파이드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⑦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ㆍ인증절차 및 제6항에 따른 기술적ㆍ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4.5.28, 2020.12.29>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ertifying서터^f파이잉 HACCP-certified핵프-서터^f파이드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and앤드 for^f포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ㆍ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2014.5.28, 2016.2.3, 2018.3.13>

(8)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HACCP-certified핵프-서터^f파이드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HACCP핵프 standards스탠더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a어 HACCP-certified핵프-서터^f파이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order오더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where웨어 the^ð더 HACCP-certified핵프-서터^f파이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r오 2:

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8>

(9)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n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HACCP-certified핵프-서터^f파이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HACCP-certified핵프-서터^f파이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는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10)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HACCP-certified핵프-서터^f파이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hall섈 not낫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food^f푸드 to투 another어너^ð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processing프^r라세싱 to투 an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a어 HACCP-certified핵프-서터^f파이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for^f포 the^ð더 same세임 food^f푸드 as애즈 the^ð더 food^f푸드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4.5.28>

(1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at앳 HACCP-certified핵프-서터^f파이드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to투 loan론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anitation새너테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anitary새니테^r리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3) 1.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및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6.2.3>

(1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hazard해저드 factors^f팩터즈 by바이 process프^r라세스 and앤드 by바이 item,아이텀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or^f포 HACCP-certified핵프-서터^f파이드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HACCP핵프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HACCP핵프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2)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⑭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