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102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Food Sanitation Act, Article 102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Provisions on Administrative Fines)
제101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제8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제82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n applying the provisions on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101, no administrative fine may be imposed for an act for which a penalty surcharge has been imposed under Article 82: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disposition imposing the penalty surcharge has been cancelled and a disposition of business suspension or suspension of manufacture has been imposed under the main clause of Article 8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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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