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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위생법 › 제6장 검사 등

식품위생법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Food Sanitation Act, Article 31 (Duty of Self-Quality Inspection)

①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processes프r라세시즈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whether웨ð더 theð더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it잇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processes프r라세시즈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r오 9.

②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8.12.11>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processes프r라세시즈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어 self-quality셀f프-콸러티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theð더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Industry.인더스트r리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또는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2013.3.23, 2013.7.30, 2022.6.10>

(3)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conducts컨덕츠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irectly더r렉틀리 finds,f파인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atð댓 inspection,인스펙션 thatð댓 theð더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s아터클즈 4 throughθ쓰r루 6, Article아터클 7 (4), Article아터클 8, Article아터클 9 (4), or오 Article아터클 9-3 so소우 thatð댓 harm함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isð디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ㆍ절차,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2013.7.30>

(4) Theð디 items아이텀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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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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